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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韓 내란죄 인정하면서도… “계엄 주도한 건 아니다” 감형_城市资讯网

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봤다.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가 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뒤 12월 3일 자 가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한 혐의(허위 공문서 작성), 이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표지를 파쇄하게 한 혐의(대통령기록물법 위반),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“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” 등 허위 증언한 혐의(위증)는 1심과 같이 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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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3:02:29